요람에서 무덤까지 차별적 복지

영국 사회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용어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17세까지 양육비로 일 주당 약 80파운드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다. 살면서 장애인이나 실직자가, 싱글맘이 되면 보조금을 주고 살 집이 없으면  정부가 제공해 주는 집에서 살 수 있다. 더군다나 늙어서 병들거나 돈이 없으면 또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무료로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개인 소유의 현금과 자산이 23.500파운드(4000만원정도)미만인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양로원에 들어가 살 수 있다. 정부가 비용을 댄다. 물론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개인자산이 23.500파운드 이상인 노인들은 자신들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만 양로원에 입소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집을 팔아서 지불한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정부에서 우선 비용을 지불하고 노인이 죽은 후에야 집을 팔아서 정리한다는 것이다. 

노양원이나 양로원의 비용이 정말 비싸다. 일 주일 비용이 약 500에서 1000파운드 정도로 다양하다. 양로원 일 인에게 보통 주당 약 600파운드가 든다는데 그럼 한 달에 2400파운드(420만원)다. 현재 한국의 양로원 비용과 비교하면 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러데도 정부에서 돈 없은 노인들에게 무료로 대 주고 있으니--- 

영국의 사회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정말로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차별적 복지다.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무료로 지원해 주지만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아이 양육비도 수입이 높은 부모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