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삭감하느라 정신없는 영국

요즘들어 한국도 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서울 초등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시작하면서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하는지 아님

모든 대상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한 동안 열띤 토론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40년 전 대처 수상이 무료로 지급되던 학교 급식

우유를 철회시켜 대처수상에게 우유소매치기라는 별명까지 앉겨 주었다.

 

지금은 자녀 양육수당을 철회시킨다는 법안으로 영국이 시끌벅적하다. 영국 아이는 태어나면서 만 18세까지 양육수당이란 명목으로

주로 엄마가 정부로 부터 매달 한 자녀 당 약 80파운드 정도를 보조 받는다. 그러나 이번 4월부터는 년46000파운드 이상의 고소득 가정에는

이 양육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물가상승이나 정치인들의 사기(?)가 신문의 단골매뉴일거다. 영국에서는 거의 매주마다 복지금 사기에 관한 기사가 빠지지 않는다. 오늘도 데일리메일 신문에 복지금 사기꾼으로 나온 영국아줌마가 있다. 존재하지도 않은 자녀를 6명이나 있다고 보고하고 또 자신과 실제 2명의 아이들이 장애자라고 거짖말을 해서 년간 42000파운드 복지금을 가로챘다고 한다

 

1930년대에는 대도시의 4명 중 3명이 일자리가 없었고, 많은 아이들이 질병과 영양부족으로 고통 받았다. 이때는 골연화증, 빈혈 등이 만연하였다. 40년대 2차 대전 이후 처칠수상의 지시로 사회복지가 시작되었다. 전쟁의 상처로 인한 우울과 가난,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문구를 내걸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복지를 시작했다. 아프거나 버려진 사람, 진짜 운이 없는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가

목적이였다.

 

그러나 요즘 74%의 영국국민들이 이런 복지혜택을 줄어야한다고 한다(데일리메일 3월3일자) 이는 정부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거한 것이다. 이런 국민적  합의는 이례적이란다. 아이러니하게도  69% 조사참가자는 영국의 복지시스템이 오히려 의존적 문화를 낳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요즘 영국인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신문에 발표된 기사이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 중 장애자 비율이 영국사회에서는 13%, 미국은5%, 일본 3%이란다. 왜 유독 영국사회에만  두 배이상의 장애자가 있는걸까? 이들도 궁금하단다. 또 가족 중 한 면도 일하지 않는 가정이 유럽에서 영국이 최고로 많은 반면에 자신의 생활이 궁핍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유럽에서  영국사람이 최저로 낮았다. 이는 복지의 역효과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 요즘은 심지어 너무 뚱뚱해서 일을 못한다며 복지금을 받는 사람이 2000명이나 된다.

 

지난 번 카메론 수상이 한 가정 당 수혜받는 복지금을 26000파운드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번에는 고소득 가정에 자녀 양육비를 안 지급하겠다고 한다. 여하튼 요즘 영국은 정부재정이 어렵게 되다보니 사회복지금을 삭감하느라 바쁘다 또한 지금까지의 복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막 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한 번 쯤 선진국 아니 선진국 중에서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이 넘는 영국이 요즘 복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국이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를 추구하던 사회이지 않았나!